문서보기 - 20 04-0339, 2004. 11. 30.
문서번호 20 04-0339, 2004. 11. 30.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와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 추후 확인된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하여 부족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지방·기타
경정
결정일 2004.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