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0438, 2020. 7. 27.
문서번호 조심 2020서0438, 2020. 7. 27.
사기로 인해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이행 판결을 받았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재조사
결정일 2020.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