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4-0338, 2004. 11. 30.
문서번호 20 04-0338, 2004. 11. 30.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를 연부취득하면서 대금 전부를 완납하였으나 면적증가분에 대한 정산금을 미납한 상태에 있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각하)
지방·기타
각하
결정일 2004.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