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인0201, 2020. 7. 15.
문서번호 조심 2020인0201, 2020. 7. 15.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실제 주택으로 신축·분양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0.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