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일부 공유자들은 여러 필지의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지분권을 가지고 있으나 공유자 중 한 명은 그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만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위 공유자들 모두가 위 부동산 전부를 일체로 파악하여 한 협의분할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보기 - 조심 2020서0166, 2020. 7. 23.

문서번호 조심 2020서0166, 2020. 7. 23.

일부 공유자들은 여러 필지의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지분권을 가지고 있으나 공유자 중 한 명은 그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만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위 공유자들 모두가 위 부동산 전부를 일체로 파악하여 한 협의분할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