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3541, 2020. 7. 13.
문서번호 조심 2019서3541, 2020. 7. 13.
청구법인이 쟁점추징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와 원천세를 납부한 후, 쟁점추징금액을 전액 납부하여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었으므로 원천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0.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