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0312, 2020. 7. 13.

문서번호 조심 2020서0312, 2020. 7. 13.

쟁점무허가주택을 청구인 소유로 보아 쟁점비과세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경정

결정일 2020.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