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지0800, 2020. 7. 10.
문서번호 조심 2020지0800, 2020. 7. 10.
쟁점토지를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하여 해당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0.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