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법인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5%를 초과하는 주식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0서0966, 2020. 7. 7.

문서번호 조심 2020서0966, 2020. 7. 7.

청구법인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5%를 초과하는 주식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0.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