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구0055, 2020. 7. 7.
문서번호 조심 2020구0055, 2020. 7. 7.
쟁점토지의 실소유주가 청구인인지 여부 및 명의수탁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적법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부정무신고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