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4-0330, 2004. 10. 27.

문서번호 20 04-0330, 2004. 10. 27.

종교단체가 건물의 일부를 교역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4.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