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인4516, 2020. 7. 21.
문서번호 조심 2019인4516, 2020. 7. 21.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시가와 대가의 차이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0.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