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3384, 2020. 7. 2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9서3384, 2020. 7. 21.  [소액]

과세예고통지가 없는 이 건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처분청의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0.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