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인1602, 2020. 7. 2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0인1602, 2020. 7. 21. [소액]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청구인으로 등재하도록 명의를 대여한 것이고,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이사는 아니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0.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