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3834, 2020. 7. 21.
문서번호 조심 2019서3834, 2020. 7. 21.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0.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