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전2597, 2020. 7. 21.
문서번호 조심 2019전2597, 2020. 7. 21.
쟁점주택의 주택부수토지 면적이 조특법 제99조의4 규정의 농어촌주택 대지 면적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