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1305, 2020. 7. 14.
문서번호 조심 2020중1305, 2020. 7. 14.
쟁점부과처분이 재조사 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0.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