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구1702, 2020. 7. 14.
문서번호 조심 2020구1702, 2020. 7. 14.
쟁점분담금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0.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