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1362, 2010. 6. 2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1362, 2010. 6. 29. [소액]
국내거소증 및 건강보험 수급자란 사실만으로 거주자로 볼 수 없음(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10.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