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3446, 2020. 7. 8.
문서번호 조심 2019서3446, 2020. 7. 8.
쟁점주식을 사기로 편취당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재조사
결정일 2020.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