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인0051, 2020. 7. 8.
문서번호 조심 2020인0051, 2020. 7. 8.
쟁점주식의 명의이전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0.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