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1195, 2020. 6. 30.
문서번호 조심 2020중1195, 2020. 6. 30.
쟁점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쟁점거주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