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부0283, 2020. 6. 30.
문서번호 조심 2020부0283, 2020. 6. 30.
청구인이 자금을 빌려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0.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