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4-0303, 2004. 10. 27.
문서번호 20 04-0303, 2004. 10. 27.
영유아보육시설의 시설장이 토지를 취득후 보육시설용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 중인 경우, 이를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취득
취소
결정일 2004.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