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인2731, 2020. 6. 29.
문서번호 조심 2019인2731, 2020. 6. 29.
처분청이 쟁점다세대주택 신축ㆍ판매는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0.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