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0652, 2020. 6. 30.
문서번호 조심 2020서0652, 2020. 6. 30.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지정지역 내의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