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전2592, 2020. 6. 25.
문서번호 조심 2019전2592, 2020. 6. 25.
종자생산업자인 청구인이 양도 당시 농지인 쟁점토지를 8년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0.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