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부1973, 2020. 6. 30.
문서번호 조심 2019부1973, 2020. 6. 30.
주식배정표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쟁점법인의 신주발행 서면결의가 부존재한다는 쟁점판결을 받은 것이 쟁점법인의 불균등증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0.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