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2810, 2020. 6. 30.
문서번호 조심 2018서2810, 2020. 6. 30.
청구법인들이 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0.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