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전4250, 2020. 6. 30.

문서번호 조심 2019전4250, 2020. 6. 30.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공사대금과 운영자금으로 쟁점금액을 사용하여 실제 소득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0.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