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인3587, 2020. 6. 30.
문서번호 조심 2019인3587, 2020. 6. 30.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를 산정함에 있어 처마의 면적을 주택정착면적(수평투영면적)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