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1468, 2020. 7. 3.
문서번호 조심 2020서1468, 2020. 7. 3.
상속주택특례가 적용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므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