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1122, 2020. 7. 2.

문서번호 조심 2020중1122, 2020. 7. 2.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처분공고일 이후의 학교용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사업시행자(청구법인)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0.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