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광0197, 2020. 7. 2.

문서번호 조심 2020광0197, 2020. 7. 2.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데 대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