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인1926, 2020. 6. 30.
문서번호 조심 2019인1926, 2020. 6. 30.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재조사
결정일 2020.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