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0638, 2020. 7. 1.
문서번호 조심 2020서0638, 2020. 7. 1.
상속개시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는 이후 부과가 취소되었더라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으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0.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