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인3749, 2020. 7. 1.
문서번호 조심 2019인3749, 2020. 7. 1.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20.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