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3534, 2020. 7. 1.
문서번호 조심 2019서3534, 2020. 7. 1.
청구인 주식계좌에 입고된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0.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