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이 건 열병합발전소의 허가받은 전력용량을 열용량으로 환산하여 전력부문의 면적을 산출한 후 이를 대도시 내 공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0지0422, 2020. 6. 11.

문서번호 조심 2020지0422, 2020. 6. 11.

이 건 열병합발전소의 허가받은 전력용량을 열용량으로 환산하여 전력부문의 면적을 산출한 후 이를 대도시 내 공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0.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