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4-0292, 2004. 9. 23.
문서번호 20 04-0292, 2004. 9. 23.
법원의 조정조서상 취득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4.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