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부4538, 2020. 6. 1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9부4538, 2020. 6. 16. [소액]
쟁점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0.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