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4-0291, 2004. 9. 23.
문서번호 20 04-0291, 2004. 9. 23.
공동주택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4.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