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지0692, 2020. 6. 30.
문서번호 조심 2020지0692, 2020. 6. 30.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하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0.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