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양수법인이 공익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아 조특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0중0658, 2020. 6. 22.

문서번호 조심 2020중0658, 2020. 6. 2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양수법인이 공익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아 조특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