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3068, 2020. 6. 22.
문서번호 조심 2019서3068, 2020. 6. 22.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