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3458, 2020. 6. 22.
문서번호 조심 2019서3458, 2020. 6. 22.
수용보상금 증액소송에서 대법원이 쟁점토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해서만 파기ㆍ환송한 경우, 파기ㆍ환송되지 아니한(상고기각한) 토지의 수용보상금 귀속시기를 대법원 판결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파기환송심의 판결확정일로 볼 것인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0.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