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부2995, 2020. 6. 22.
문서번호 조심 2019부2995, 2020. 6. 22.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20.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