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1123, 2020. 6. 17.

문서번호 조심 2020서1123, 2020. 6. 17.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 중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기준에 따라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