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인0390, 2020. 6. 1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0인0390, 2020. 6. 17. [소액]
쟁점①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여 이를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20.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