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전0282, 2020. 6. 16.
문서번호 조심 2020전0282, 2020. 6. 16.
법인 명의로 양도된 쟁점주식의 실지양도자를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6. 16.